일본 전문가들의 최대 관심사

콘퍼런스의 최대 관심사로 일본 카지노 합법화를 뺴놓을 수 없다.

일본은 지난 70년 동안 도박 중독, 돈세탁을 이유로 카지노를 불허하고, 카지노 대신 대규모의 파친코 시장을 조성하고 있는 국가다. 그러나 파친코 시장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 사행성 규제 강화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해 1980년대 후반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일본의 카지노 합법화는 장기 경제 침체 타개와 관광 중심 경기 부양 도모를 위함

2016년 12월 아베 총리는 약 4년간 공들여 추진한 끝에 마침내 일본 카지노 합법화에 성공했다.

1) 쇠락한 파친코 시장을 넘어서 장기 경제 침체를 타개하고,

2) 카지노 및 각종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IR 투자를 통해 ‘관광인프라 확보 → 고용 창출 → 관광객 증가 → 세수 확보’를 순환해 관광 중심의 경기 부양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외래관광객 확대 목표를 위해 카지노 시설을 탑재한 관광형 IR 설립이 시급

또한 2016년 기준 일본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은 약 2500만 명 수준인데, 아베 총리는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 직후에는 40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만큼 일본 내국인이 즐기는 게임인 파친코보다는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전 세계 일반고객 (Mass)이 즐길 수 있는 바카라, 블랙잭, 룰렛, 포커, 슬롯머신 등이 포함된 카지노 시설을 탑재한 관광형 복합리조트 설립이 시급한 이유다.

일본 정부가 면밀히 연구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것은 싱가포르의 오픈카지노 사례

이번 콘퍼런스에는 일본 복합리조트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 2명이 참석했다.

상기 언급한 전략이 싱가포르 사례의 선순환 구조와 비슷하듯이 일본 정부가 면밀히 연구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것은 싱가포르의 오픈카지노 사례라고 설명했다.

1) ‘외국인 전용’이라는 독특한 구조보다는 내국인 출입도 허용하는 ‘오픈카지노’로 추진할 개연성이 높다.

이미 일본 정부는 도박 예방을 위한 내국인의 카지노 입장 규제를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본인은 카지노 입장할 때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마이넘버 카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인당 카지노 입장 횟수를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제한하기 위함이다.

2) 싱가포르와 유사하게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높은 내국인 입장료 책정이 예상된다

21세 미만 청소년과 폭력배, 도박 중독자는 물론이고 가족이 카지노 출입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3) 또한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가 2개 개발되어 있는 것처럼 일본도 2~3개 복합리조트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첫 복합리조트는 2022년 이후에 개장할 가능성 높음

2016년 말 입법 후 올해는 진행법률을 제정하는 중이다.

현재는 주요 주무부처가 될 게임조정위원회(Gaming Control Board)를 설립 중이며 내년에는 복합리조트를 개발할 지역 및 위치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 후 약 3년간의 건설기간을 지나 첫 복합 리조트는 아마도 2022년 이후에 개장할 가능성이 높다.

아베 정권은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희망하는 지역이 자체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뒤 정부에 신청하면, 전국 2~3곳에 라이선스를 발급할 예정이다.

현재 유력 후보지로는 아래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1) 도쿄, 요코하마: 대도시로서 인구, 경제력 및 공항, 관광 자원(디즈니랜드 등) 풍부

2) 오사카: 관광 인프라(유니버셜스튜디오 등) 와 간사이 국제공항과의 접근성, 항공과 해상 및 육로 교통 접근성 탁월

일본 IR 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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